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열전을 뒤로하고 대단원 막을 내렸다.
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하남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행감'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이현재 하남시장 취임 이후 세 번째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K-스타월드' 등 공약사업 및 주요 역점사업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펼쳐졌다.
◆ 결과보고서 작성, 자치행정-도시건설위 159건 지적-시정 요구
우선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27일까지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국,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하남문화재단-하남시자원봉사센터-하남교육재단)에 대해 현안사항을 질의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희도 위원장을 비롯한 정혜영-정병용-박선미-오지연 의원은 정략적인 발언이나 감정적-비합리적 질의는 지양하고, 질의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문제를 파악해 새롭게 실태를 밝혀내는데 집중했다.
▲임희도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재. 제공=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부재 △초과근무 수당 부당취득 등 공무원 비위, 일탈행위 솜방망이 처벌 △기간제 근로자 채용지침 미준수 △하남문화재단 임직원 근태 및 경영 관리 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제공=하남시의회
이와 함께 △'슈퍼팝 뮤직 페스티벌' 법률위반 가능성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침 수립 및 운영관리 개선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범죄경력 조회 강화 및 관리 철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경기도내 최하위 수준 대책 마련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재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강화 방안 △위례열병합발전소 상생협력기금 집행 촉진 등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은 날카롭게 질타하며 총 103건 지적 및 시정사항을 요구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데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상세 내용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집행부의 과거 행정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상위법-조례 및 행정지침 사항 위반 등 지적 및 개선을 주문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 집행부 자료 부실제출-형식적 답변 되풀이…행감 실효성 저해
이와 함께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 보건소, 친환경사업소,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최훈종 위원장을 비롯해 박선미-강성삼-박진희-오승철 의원은 주요 정책과 핵심사업에 대해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명확한 시정조치 요구와 제도 개선책을 제안하고 집행부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노련함을 보여줬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행정 일관성 부족 △창우동 임시 주차공간 조성 법규 위반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 인건비 과다측정 및 노선 비효율성 △황톳길 조성 관련 부서 협의 전무 및 절차상 하자 등 탄탄한 조사와 예리한 지적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농지개간 행위허가 부적절 △'K-스타월드' 조성사업 투자유치 계획 부재 및 잦은 용역 변경 졸속 논란 △지하철 5호선 운영적자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무리한 논리 비약 없이 합리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면서 △캠프콜번 도시개발 사업 추진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 가동률 향상 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총 56건 지적 및 시정사항을 요구했다.
◆ 4일 시정연설 청취…5일부터 2025년 예산안-제4회 추경 심사
▲최훈종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재.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제공=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이전 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보였고, 전년도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집행부 조치 결과 및 모니터링도 미흡해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저해시켰다"며 “행정사무감사 사후 검증을 철저히 실시해 앞으로 각 국별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과 3일 각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금광연 의장은 “시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7일이란 짧은 기간인데도 휴일을 반납하고 불철주야로 방대한 자료 검토 등에 심혈을 기울여준 동료의원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최종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채택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나 계획은 내년 임시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4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현재 하남시장의 내년도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5일부터 2025년 예산안과 올해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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