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타개’ 위해 역대 최대 예산 및 부담 완화 방안 제시
“영세업자 배달수수료 향후 3년간 30% 인하…전통시장 수수료 0%”
“‘노쇼에 예약보증금제 도입”…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약속
“지방 상권도 혜택 누린다, 지역 창작 공간 확대”
▲윤 대통령이 2일 오후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들과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에서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2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진행된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후반기의 주요 과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꼽으며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부담을 완화하고 노쇼 및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향후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에는 수수료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연간 피해 규모가 4.5조 원에 달하는 '노쇼' 행위를 고려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예약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사들과 협력해 전국에 총 90개의 신고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악성으로 판명된 리뷰나 댓글은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하고 지역 창작 공간 조성을 통해 지방에서도 정부 정책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 공주 A씨는 소상인들이 겪고 있는 수수료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이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은 소상인들의 아픔을 크게 공감해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토론회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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