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빛좋은 개살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된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계획대로 2030년 입주 등 재건축이 성공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정된 일정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사업성·추가분담금 등 걸림돌이 많고 선도지구에 주어질 혜택들도 이미 메리트를 상실해 '빛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당수의 선도지구에서 재건축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4일 정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13개 구역, 3만5987가구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까지 13개 구역의 이주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사업 일정 자체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등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고, 이주 대책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선도지구가 지정됐다. 실제 재건축 돌입시 조합내 찬반 갈등과 이주 지연 등으로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과 2030년 입주는 이미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이주, 철거, 착공 등 10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추가 분담과 관련해 주민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조합 설립에만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주에서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 3만6000가구가 한꺼번에 이사를 해야 해 해당 물량의 공급이 쉽지 않고, 이주한다고 해도 수요로 인해 매매 및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선도지구가 이미 메리트를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선도지구에 안전진단 완화·면제를 비롯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도정법 등 타법상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 및 개별 지자체들이 재개발 규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실상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가장 큰 걸림돌은 추가 분담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잿값이 상승하고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시 추가 분담금은 필수가 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9월(100.64)과 비교하면 30% 이상 오른 수치다. 이처럼 추가 분담금 없이는 재건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수억원 수준의 분담금이 요구된다면 계획된 사업 진행 속도에 차질이 생기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에서도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문제는 수익성 문제"라며 “선도지구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았던 것은 신청 및 재건축 자체에 대한 동의였기 때문이며, 추가 분담금이 수억원 발생할 경우에도 찬성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이라며 “신청 과정에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무작정 선정되고 보자'라는 분위기로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규모가 최대의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없다"며 “2030년 입주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아무리 빨라봐야 10년 이상 걸려 2030년대 초중반까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