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 정족수 200명 미달
“될 때까지 한다” 민주당 탄핵안 11일 재발의 예고
‘정치 불안’ 장기화 조짐, 국가 신인도 등 악영향
환율·외국인 자금 이탈·경기 둔화 등 후폭풍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산됐지만 경제·금융시장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재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사라진 가운데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제·금융시장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투표에 참여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대립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주일 단위로 탄핵안을 재발의할 방침으로, 당장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위해 자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대부분 퇴장했다.
정치 리스크가 가중되며 경제·금융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환율이 요동칠 수 있다. 앞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2원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2022년 10월 25일 1444.2원을 기록한 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자 환율은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410~142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환율이 1500원대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 신인도 하락,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이 우려되고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가 터지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한국 여행을 주의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한국을 여행 위험국가로 지정했다. 스웨덴 총리, 싱가포르 국회의장, 미국 국방부 장관 등 외국 고위급 인사들의 한국 방문도 취소돼 외교 고립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계엄령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3일 2500.10로 장을 마감했지만, 지난 6일에는 2428.16까지 떨어지며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6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2800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경제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며 "신용등급이 변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의 한국 증시 회피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수출 부진 등을 이유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0.2%포인트(p) 낮췄다. 이는 잠재성장률(2%)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미 장기·구조적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치 불안까지 장기화되면 내수 경기 부진 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으로 극심한 대립이 발생하고 대규모 집회 등이 지속되면 내수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국내 기업 투자도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정치 불안의 장기화는 궁극적으로 내수 부진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을 더욱 가중시킨다"며 “이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주도했던 금융 정책도 추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퇴진 시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도했던 금융정책들에 대한 논의는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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