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4년 관내 초-중-고교 젠더 폭력 예방교육 실시.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1억2600만원을 삭감하자, 파주시는 지난 4년간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젠더폭력 예방 등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일 열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1억4200만원 중 1억260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협업하는 각종 협의체 운영이 어려워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올해로 수원시-용인시-고양시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104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다.
법적으로 의무 추진 사업이 아닌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된 지 15년 만에 전국에서 절반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 평등'이란 브랜드 가치로서 의미만이 아니라 시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목도하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받아 여성가족부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협약을 체결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거버넌스를 구성했으며, 여성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사회 참여 활성화와 시민의 성평등 인식 제고 등 성 평등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데 진력했다.
이런 노력으로 파주시는 4년 연속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작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결과, A군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어 내년에는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
▲파주시 2024년 관내 초-중-고교 젠더 폭력 예방교육 실시. 제공=파주시
올해는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사단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표준강의안을 제작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한 성 평등 교육을 124회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동과 청소년의 딥페이크 사건은 사회가 보호해야 마땅할 아이들이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로 등장하는 비통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신종 젠더 폭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643개 학교로부터 교육 신청을 받았다. 젠더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내년에는 강사단 추가 양성과 주제별 표준강의안 제작,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일관된 내용으로 젠더 폭력 예방이 지도될 수 있게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맞춤형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삭감을 주도한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가 자격도 되지 않는 강사를 양성해왔으며 이는 교육예산을 마치 여성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소수 기득권 여성의 밥그릇 챙기기'라며 예산삭감 이유를 밝혔다.
파주시는 이진아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강사단 자격이 검증될 수 있도록 개인별 동의를 받아 강사단 모두의 소속과 경력 등 자료를 지난 3일 제출한 바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위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강사를 비롯해 대학교 교수와 강사,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젠더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등이 절반 이상이다. 이로써 강사단의 자격 없음에 따라 교육비를 편성해줄 수 없다는 이진아 의원 우려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교육관련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예산 대부분이 삭감돼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에 기입할 예산이 없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교제살인 등 심각한 젠더 폭력 당사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을 전부 삭감한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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