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尹의 핵심 에너지정책 ‘체코원전·대왕고래·11차 전기본’ 어떻게 되나

체코원전·대왕고래, 尹 탄핵으로 야당 반대 명분 없어

11차 전기본, 야당이 원전 확대 반대하고 있어 불투명

산업부 “전기본, 급하게 하는 것보다 올바른 계획이 더 중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이자 현재 진행중인 체코원전·대왕고래·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통과된 만큼 야당도 더 이상 위 과제들에 비협조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중론이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체코원전 수주는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무리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출은 탈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사안이다. 여야 무관하게 국익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며 “야당도 대통령 탄핵이 상대국과의 계약에서 약점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체코정부와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르면 내년 3월 안에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소송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경쟁국인 프랑스 측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최종계약 저지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코 측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과의 신규원전 건설 계약 일정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서 석유가스 매장량을 확인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차 시추에 총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정부가 50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에 의해 예산의 98.4%(497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사업타당성 자료 하나 없다고 한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예산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정부로부터 광권을 부여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시추를 1공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광권을 부여 받으면 물리탐사와 의무시추를 하게 돼 있다. 이때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느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반대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삭감 예산이 바로 보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전히 국회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확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은 신규 원전 백지화와 재생에너지 비중 추가 확대를 요구하며 여당과 보고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추가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22년 대비 5배가량인 12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달 11차 전기본의 국회에 보고 후 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동시에 곧바로 원전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체코원전이나 대왕고래 사업은 여야 할 것 없이 성사시켜야 하는 성격이 있지만 11차 전기본의 경우 야당 입장에서 정부 안에 협조할 여지가 적어 내년 상반기 까지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기본을 총괄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본은 2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난 10차 계획이 지난해 초에 발표된 만큼 늦어도 내년 초까지만 수립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원전 확대라는 정부의 국정과제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급하게 하는 것보다 올바른 계획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