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정책 핵심에 중소기업 두겠다”

한기정 위원장, 중기중앙회 방문 국정혼란 불안 해소 나서
김기문 회장 “불공정거래 어려움 없도록 도와달라” 주문
한 위원장 “현장 반영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약속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중소기업계가 여·야·정 비상점검회의에 경제계 참여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다.

탄핵 정국에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계의 경제 불안 심리를 해소시키고, 내년에 공정거래 개선을 통한 상생경제를 공정위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온기를 기대했던 경기가 급격히 싸늘해졌다"며 “연말 특수를 기다리던 소상공인들은 실의에 빠졌고, 11월까지만 해도 일본을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수출 실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법안과 정책의 추진은 원만하게 추진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여·야·정 비상점검회의에 경제계 참여를 제안했고, 전날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다른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말모임에 각종 행사를 정상으로 진행해 줄 것도 당부했다. 연말특수를 기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중기중앙회는 여당인 국민의힘과도 접촉을 시도했으나, 탄핵 충격을 받은 당내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투자 활성화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라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활동이 자칫 흐트러지거나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달라"고 공정위원장에 요청했다.

이같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내년도 정책설계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화답했다. 특히, 내년도 공정위의 정책 목표의 핵심에 '중소기업'을 두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우리의 전망도 밝지 않다"면서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그림자가 더 깊게 드리워져 있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내년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핵심 성장동력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내년도 업무계획 설계를 앞두고 있는데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조속 신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19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