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원전업계를 죽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 시대 개막으로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원전 확대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원전산업의 발목을 잡는 탈원전 악법들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전도사인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21대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탈원전 법안'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12월 11일에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인 일명, '원전 주기기 선발주 금지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계일류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망가뜨린 탈원전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며, 내년 원전 지원 예산도 칼질했다"며 "원전 생태계금융지원 예산은 1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전략지원센터 구축도 54억원 전액 삭감시켰다. 여기에 원전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까지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원전 주기기 선발주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받기 전, 발전용원자로 기기와 설비 제작에 먼저 착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건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원전산업 발목을 잡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통상적으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대형기기는 설계, 제작하는데 4~5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러한 대형기기들은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미리 주문해서 설계를 하고 일부 소재 등을 미리 제작한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건설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해야 전체 원전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건설비를 절감할 수가 있는데, 김성환 의원 법안은 이 절차를 건설허가를 받은 후에 하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원전 건설 공기가 늘어나 우리 원전산업의 강점인 적기 건설(On time within budget)을 어렵게 해 우리 원전 시공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원전 건설비 증가를 불러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돼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은 건설관리를 통해서 일정을 단축하고, 그것이 경제성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선발주를 금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는 셈'이고, '우리 원전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 먹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과잉 입법 또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이 지적하는 선발주시 안전성 문제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원전에 설치되는 기기들은 엄격한 품질보증요건에 따라 설계‧제작되고, 현장에 설치하기 전이나 도중에도 규제기관의 검사를 받고 있다. 원전 건설허가 전에는 기기 설계와 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을 준비해 놓는 것이지, 본격적인 기기 제작은 건설허가 후에나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탈원전으로 50조원 손실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남겼고, 국가 경쟁력인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직전까지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탈원전이 폐기돼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됐고,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됐다. 원전 10기 계속운전도 추진되고 있으며,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던 원전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대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와 이집트 엘다바, 루마니아에 4조원 규모 원전 수출이 성사됐고, 원전 미래 기술을 위해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경쟁력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제 눈 찌르기식으로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우리 원전 산업을 자해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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