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 심의·의결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세제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55조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
미국 새 정부 정책 변화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요소 대란'과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3개년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작년 70%에서 오는 2027년 60%, 2030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공급망 위기 시 즉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장기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기업이 보관·재고 순환하는 '타소 비축' 등으로 비축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타소비축과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해 보관료, 재고관리설비·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인제도를 마련한다.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 때는 외국인 투자·지방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과 관련 시설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 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가칭)도 도입할 계획이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제3국에서 수입 시 단기차액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경우 국내 생산·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식이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긴급 구매를 위한 긴급조달 자금 도입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광물과 관련해선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 광물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공공부문에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으로는 '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를 구축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300여개의 경제안보 품목 등급 기준을 체계화하고 위험 등급별로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정기 점검한다.
기관별로 구축돼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연계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급망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재정·금융지원에 5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핵심기술 R&D에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채권국 보증을 통해 연간 10조원의 기금 재원도 마련한다.
1조원 규모의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도 조성한다. 재원은 공급망 기금(1000억원), 수출입은행 지원(1000억원), 민간출자(8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기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경제 안보품목 관련 기업에 대한 우대도 신설한다.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운용 기한은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고 회계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 출연·보조 중심의 특별회계와 융자·지분투자 중심의 공급망 기금을 사업 단계별로 연계하기로 했다.
해운·항공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경제 안보 기반을 고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적개발원조(ODA)를 공급망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중점 협력국을 선정할 때 수원국의 발전 수준과 ODA 수행 환경 등과 함께 공급망·경제안보 등의 협력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강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국제금융기구의 신탁기금을 활용하는 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범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제도 시행을 목표로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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