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본격 준비 돌입…“1월 중순에는 변론 시작돼야”
尹 “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소추단 ‘위헌 계엄’ 증거로 맞대응
여야정협의체,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대표 ‘4두 체제’ 가닥…‘헌법재판관 임명·특검 거부권’ 관건
협치 여부 주목…연내 민생법안 처리도 기대
▲헌법재판소.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2월내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법조인들로 구성된 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체적인 전략을 점검했다.
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을 지연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 이전 본 심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불법성이 명확한 만큼 탄핵안이 무난하게 인용될 것으로 보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입장을 잇달아 내고 있다.
반면 소추단은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이 수집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 내란·국헌문란 소지 등을 방증하는 진술과 증거를 전방위로 수집, 탄핵의 당위성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형사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 없이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하면 양형이 극도로 세지지 않나"라며 “계엄의 위헌성이 너무나 자명하고 일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점을 잘 설명해 변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정 국정 협의체'는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협의체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산적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다.
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자 등 '4두 체제'가 중심이 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작동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입장차가 뚜렷한 현안이 많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 요구 및 추가경정예산 연초 편성, '내란 특검법' 등의 공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국민의힘은 추경 조기 편성 및 내란 특검법 등엔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새 장관 임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단 협의체만 가동된다면 연내 민생 법안 처리 등 성과가 차례로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불법 사채 금지법,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관련 법안 등이 거론된다.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가 다 내려놓고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파탄 난 민생 살리기와 국제 신인도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양보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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