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김대일 안양시 정책기획과장(오른쪽).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하며 다시 한 번 '규제혁신 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과시했다.
안양시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시 가운데 1위를 기록해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작년 성과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이미 받은 바 있어,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돼 올해는 표창 수여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지자체에 시상하고 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및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과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등을 통해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다. 아을러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개선'도 적극 추진해왔다.
▲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 제공=안양시
이를 통해 안양시는 작년 12월 식품 등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 부당한 표시 및 광고 내용 기준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며 무(無) 카페인, 무(無) 땅콩 등 식품 기피성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이끌어 기업 부담을 낮추고 국민 건강권과 선택권을 높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기관 달성 전수식을 열고 해당부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수식에서 최대호 시장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란 전국 유일 기록을 세우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혁신 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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