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성격의 주요현안 해법회의 주재, “국민들 가시적 혜택 누리게 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시 대응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고,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의 추진 속도를 빨리 가져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계획보다 한 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반도체와 원전 등 수출 품목들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나아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최대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기 출자해 13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금융 248조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고, 상장 폐지 제도개선 방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올해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는 관계부처별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주요 현안 해법회의' 타이틀로 진행된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