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호 공급…4월內 항공안전 혁신 대책 마련

국토부, 올해 주요 5대 정책과제 발표…내년까지 11만호 신축매입임대 공급

안전 강화·서민 주거안정·지방 균형발전·교통 혁신·산업 지원

제주항공 사고 수습 철저히···리모델링 제도 바꾸고 ‘무순위 청약’ 개선

용인산단 등 성장거점 조성하고 ‘철도지하화’ 정상 추진···‘K-건설’ 수출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여호의 공공 주택와 11만호의 신축을 공급한다. 제주항공 참사 등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제주항공 사고 관련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 안전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 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 공사에서도 설계, 시공, 감리 등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할 예정이다. 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도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정부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이력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주거 부문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확약으로 단기간 입주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도 만든다.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보완 차원에서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만4000호를 착공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맞춤형 주거지원책도 내놓는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상반기 내 출시한다.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준비한다.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우선 성장거점을 확대 조성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상반기 내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한다.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5월까지는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한다. 2차년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까지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한다.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0km)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km)를 연내 개통한다.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km)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km)를 착공한다. 상반기 중 가덕도신공항 착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도 마치기로 했다.

교통 신산업을 육성 및 체질 개선을 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개시하는 등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드론산업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한다. 'K-건설사'의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371억달러)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달러 수주가 목표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등 국제 행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