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지재권 협정 불리하게 체결 의혹 파다
유럽 수주는 웨스팅하우스 맡고, 韓은 중동·동남아만 단독 진출 허용
협정 내용 비공개, 한수원 “비밀유지 조약 따라 세부내용 확인해 줄 수 없어”
한전 추진 UAE, 사우디 등이 한국형 원전 긍정 검토하는 점은 다행
▲UAE바라카 원전 전경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하는 협정을 맺은 가운데 이 협정이 한국 측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앞으로 유럽지역의 신규 원전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맡고, 한국은 중동 및 동남아 지역만 단독 진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유럽 원전 수주를 주도하던 한수원과 중동 지역 원전 수주를 추진하던 한전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일 에너지업계에서는 최근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한국형 가압경수로 APR1400' 원전 노형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하는 협정이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협정에 참여한 관계자로부터 들은 상세 내용에 따르면 유럽의 신규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맡고, 한국은 중동과 동남아만 수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즉,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글로벌 신규 원전 수주에 서로 협력하면서도 유럽지역의 신규 원전 수주 입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단독 참여하면서 한국 측은 빠지고, 중동 및 동남아 지역의 신규 원전 수주 입찰에는 한국 측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빠진다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한수원의 APR1400 노형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시 자사의 허가 및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수건의 소송도 제기했다. 이로 인해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등 해외 원전 입찰마다 번번히 부딪혔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시공능력이 없어 사실상 수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설계와 시공능력이 우수함은 물론 가격경쟁력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정이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협정이 불리하게 체결된 배경에는 최근 국내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체코원전 최종 계약일이 다가오면서 우리 측이 협상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측이 체코를 끝으로 유럽에서 추가 수주를 못하게 될 경우 그동안 한수원이 추진하던 유럽쪽 원전 수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수원은 수년 전부터 체코를 비롯해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 다양한 국가들에 원전 수주를 위해 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물밑작업을 펼쳐왔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한수원이 협정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어렵더라도 수익배분이나 시장분배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청"이라며 “유럽 추가 수주를 한국이 못하게 됐다는 내용은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측은 비밀유지 조약에 따라 세부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수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해명하지 않을 경우 업계는 물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중동 주요국들은 미국보다 한국형 원전 수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형 원전의 최초 수출국인 UAE의 에미레이트 원자력에너지공사(ENEC)는 바라카 원전 1~4호기에 이어 5·6호기 건설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한국형 원전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사우디 측은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이웃 국가인 UAE에 수출한 'APR1400' 원자로 도입을 원한다"며 “무엇보다 웨스팅하우스는 자국에서도 원전 건설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UAE에서 건설기한 내에 완공한 경험이 최대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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