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온 유통중기부 기자
▲유통중기부 서예온 기자
'배달앱 상생' 논란이 새해 들어서도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배달앱 업체와 배달앱 입점사업자 간 적정 수준의 중개수수료율 책정을 놓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몇 차례 우여곡절을 거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해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당장 2월에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상생안 내용에 반발해 온 프랜차이즈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상생안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엔 아예 배달앱 상생안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입접업체 거래액에 따라 2~7.8%로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달 매출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업계는 다른 입접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구조라며 기존 수수료 체계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며, '수수료 5% 상한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다만, 수수료 5% 상한을 강제시행한다면 배달앱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다른 비용을 인상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앱 상생안은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대 말고도 '이중가격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음식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미 배스킨라빈스·KFC·맥도날드 등이 운영하고 있으며, 비프랜차이즈 매장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반면에 인상된 비용이 구매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동시에 합의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로 작용했다.
배달앱 상생안 개선은 정부나 정치권의 추가 개입을 의미한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앱 상생안 도출에 개입했고, 배달앱업체와 입점업체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힘겹게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합의안이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업계 일각에선 “이러면 누가 상생에 나서려고 하겠나"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물론 현재의 배달앱 상생안이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모든 입접업체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10여 차례 난항을 뚫고 어렵사리 합의를 이뤄낸 상생안을 일단 시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 '배달앱 상생'으로 가는 여정이 늦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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