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자위 간사와 산업부 2차관, 에너지 3법 2월 통과 합의
11차 전기본 여전히 이견, 3+1 신규 원전 두고 여야 입장차 커
트럼프 시대로 LNG 중요, 장기가스수급계획 못세워 대응 늦어
▲국회 본회의장
에너지3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전히 산업부와 여야 국회 간 합의 불발로 기약없이 미뤄지는 모양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산자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만나 빠르면 2월 내로 산자위에서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업계, 풍력업계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번번이 여야의 정쟁 속에 무산돼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탄핵심판도 진행되면서, 국회가 더이상 민생법안을 외면할 명분이 사라지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11차 전기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후 8개월째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당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신규 원전을 감축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 보고를 거부하고 있다.
실무안에서는 대형원전 3기와 소형원전 1기를 신규 설치하기로 돼 있었으나, 조정안에서는 대형원전 1기 대신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안으로 수정된 바 있다.
전기본이 확정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산자위는 올해 들어 아직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야당이 원전을 축소시켜 11차 전기본을 강행할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이 위원장은 올해 초 원전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원전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닌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탈원전)한 번의 비용 지출로 충분하다"며 “이제 다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정치권도 더욱 소통하고 대화해서 원전 생태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 일부에서도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최남호 차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11차 전기본 확정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6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에너지믹스 간담회'에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참석하지 않으면서 11차 전기본 확정은 다시 차일피일 밀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전기본을 정치적 흥정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8차와 9차 전기본은 국회 보고를 서면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국회 보고가 상임위 의원실에 A4 용지 한장 분량의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 절차 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출범으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도입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전기본이 통과되지 않아 장기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은 착수도 못했다"며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일부에서도 신규 원전 2기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의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보고가 이뤄져야 다음 확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국회는 일단 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고 후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제시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된다. 에너지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