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학자 100명 대상 현안 조사
10명 중 6명 “저성장 국면 이어질 듯”
트럼프 정부 고관세 정책 변수 떠올라
노동시장 선진화·기업 규제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중 '우리 경제 성장 전망' 지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측(1.8%)보다 낮은 1.6%로 전망했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 전망보다 높을 것이란 응답은 26%에 그쳤다.
향후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35%로 뒤를 이었고, '일정 기간 하락 후 반등해 가파른 성장이 지속'으로 응답한 학자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다. '중립적'은 34%, '낙관적'은 9%에 불과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는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한-미 협력 강화 등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8%에 그쳤다.
탄핵 정국과 여야 대립 등 최근 정국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단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57%,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40%로 나타났다.
저성장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필요한 정책을 각각 필요성, 시급성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산업구조 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 등이 꼽혔다. 국가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1%, '긴축 재정'은 7%였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연간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향후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연말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행 3.00%보다는 하향 조정될 것(76%)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2.5% 이상 3.0% 미만 전망'이 65%로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경제학자가 적지 않았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65%,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자국 우선의 냉혹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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