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문제 심각 충격 처방 필요”
국힘 대출규제 완화 금융위·국토부에 요청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수도권(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정이 한시적 DSR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앞서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오는 7월 강화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비수도권에 한해 전면 배제하거나 대폭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출생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 사회 통계가 10년 전, 2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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