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시장, 시스템 불안요인 기민하게 대응”
상품판매 이상징후 포착시 판매실태 점검
가계부채 관리체계 정교화...부채비율↓
금융권 영업관행-내부통제 근본적 개선
성과-책임 부합 보수체계 마련 유도
감독원 일선부서에 IT 인력 증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등으로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해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복현 “금융사고, 무관용 원칙 견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업무계획은 작년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중장기 전략목표와 연계 하에 수립했다"며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독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이라는 5가지 전략목표 아래 1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 원장은 “이를 통해 국민, 금융산업을 위한 감독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내수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 연준 금리경로의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경제‧금융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시스템 불안요인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준비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특정 상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긴급 조사반을 투입해 판매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 정착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질서확립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채널을 확대해 서민금융상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을 지속 유도한다. 민생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고자 불법사금융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스팸문자 등을 송출 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예방 방안들을 마련한다.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점검...내부고발 활성화 추진
금융권의 영업관행, 내부통제 문화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고자 판매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사는 '판매위탁 법인보험대리점(GA) 선정, 평가표준'을 마련해 판매위탁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사 운영위험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자본비용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해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유발요인을 개선하고,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마련을 유도한다. 온정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감경·면책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준법제도(내부고발) 활성화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IMA(종합투자계좌) 등 종합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3월 대체거래소 출범에 대비해 증권사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대체거래소(ATS)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의 금융감독 역량을 높이고자 검사, 감리 등 일선부서에 IT인력을 증원한다. 현장 대용량 데이터 등에 대해 전문성 높은 분석을 실시하는 등 검사, 감리 수준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체거래소 출범에 맞춰 복수시장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전력자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화하는 등 조사시스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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