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산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IT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게임기자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산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IT위원회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노사 임금·단체교섭 관련 공동요구안을 제시했다.
IT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요구안 제시는 지난 2017년 네이버를 시작으로 IT업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다.
이는 팬데믹 종료 이후 업계 전반에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IT위는 2023년 각 노조가 소속한 기업 및 업계 전반의 임단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을 세워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동요구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위원회 설치 △인사평가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 공개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전환배치 절차 개선 △분사 및 인수합병 시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임단협 및 인력 조정 과정에서 각 기업이 공통으로 맞닥뜨리는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산업 차원 대응과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같은 요구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조치위 설치 조항 제시 배경으로는 경쟁 과정에서 가해지는 업무 압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측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평가 기준의 공정·객관·투명성 담보를 통해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윤 IT위원장(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 개편에 따른 전환배치, 분사 등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안정된 근무 여건 속에서 개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판단 주체가 모두 사용자인 먼큼 조치위 구성을 노사 동수로 구성해 인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창의적 아이디어도 나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게임·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선 “기존 인력을 대체하기보단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 본다"며 “고품질 AI 서비스 개발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IT업계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반대 입장도 명확히 했다.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인적 토대를 약화시켜 장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권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52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오 위원장은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는 인식이 내포돼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갈아 넣어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IT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한글과컴퓨터, 배달의민족 등 다수 기업 산하 노조가 가입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규모는 약 2만명에 달한다. 이 중 네이버·카카오 노조는 지난해 전체 가입률 50%를 넘기면서 사내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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