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책 일관성으로 첨단산업 약진··· 韓 바뀐 생태계서 실리 따져야”

K혁신성장 기업가 정신 포럼 개최
“中 성장하며 국제 무역질서 변화
서울대 예산 중 51위 대학과 비슷”

딥시크, 전기차 등 중국 기업들의 첨단산업 약진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당장 수익성보다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육성책을 편 덕분에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성장하며 국제 무역질서와 공급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메모리 반도체 등 강점을 지닌 분야를 앞세워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K혁신성장 기업가 정신 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과거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심정으로 반도체에 달려들고 있다"며 “국가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제품 양산이 아니라 기술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중국의 약진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전 소장은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며 “미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기업들은 모두 중국 눈치를 본다. 삼성, 현대차, 아모레, 롯데마트가 현지에서 밀려날 때 애플, 제너럴모터스(GM), 테슬라, 스타벅스 등은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정서적인 '감정 경제학'으로 중국을 보는 듯하다"며 “기업이나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세계 1위 미국과 2위 중국을 벤치마킹 해야 하는데 (2위를) 너무 배제한 채 우리만의 전략을 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중국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중 하나로 '인재'를 꼽았다. 그는 “서울대학교 예산은 중국에 가면 51위 대학과 수준이 비슷하다"며 “대학생 인재는 우리나라가 20년만에 길러야할 수준을 1년만에 키우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구 보너스'는 사라졌지만 '인재 보너스'는 폭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짚었다.

토론에 참석한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중국의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과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졌다고들 하는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의 80%까지 충분히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민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혁신이 다소 과대포장돼 있다고 해석하며 우리나라가 잘 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 교수는 “차를 타다가 타이어를 바꾸면 승차감이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엔진 등 품질 자체가 개선된 건 아니다. 딥시크도 인공지능(AI) 칩 자체가 개선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며 “우리나라도 두려움이 생기다보니 AI칩을 사는데 투자를 하겠다 식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만들어진 생태계에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메모리 반도체를 고도화하고 파운드리 역량을 키우는 등 방식으로 첨단산업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가졌고 신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일관성 있게 노력하고 추진한다는 점이 무섭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자율주행차, 커넥티드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한국은 상용화나 수익성이 멀어 보이니 투자를 줄이고 있다. 전기차 뿐 아니라 다른 미래차 분야도 중국이 석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해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승리하고 지속적으로 선진사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