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 최악…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편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가운데)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회복! 추경이 답이다!' 제3차 민생추경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회복을 위해 우선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8대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또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과 에너지요금 지원, 공공배달앱,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 무기질비료 지원, 쌀대체작물 확대, 낙농업 지원, 청년후계농, 양식업 지원확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등 농어업지원에 1조 3000억원, 서민금융 확대, 장애인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을 배정했다.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급식비, 기본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개선과 함께 감염병 대응강화,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900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민생경제회복단은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세출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예산 5000억원,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확대, 기초·응용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R&D 등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5조원을 제안했다.
또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 8000억원, 전기차 지원확대(300→400만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는 1조원 예산, 지방정부 재정난 심화를 고려해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회복단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편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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