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빨대, 플라스틱 감축에 실효성 없어
흐물흐물해져 음료맛 해쳐, 사용 강요 옳지 않아
정 회장에 기업 실태 및 입장 묻는 질의 보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원내부대표)이 최근 정용진 신세계 회장에게 종이빨대 사용 관련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종이빨대가 플라스틱 사용 감축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경부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가 실질적인 환경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만 초래하고 있다"며 종이빨대의 실효성 문제를 공론화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2021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면서 재질별 환경영향평가나 소비자 수용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됐지만, 실제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800만톤 중 빨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규제 이후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이 증가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0년 1만3799톤에서 2023년 1만5278톤으로 증가했으며, 수요량도 6102톤에서 6221톤으로 늘었다. 그는 “단순히 특정 제품을 규제하는 것이 플라스틱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한 종이빨대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이빨대는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환경부가 이를 위한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결국 소각 처리되고 있다"며 “흐물흐물해지고 음료 맛까지 해치는 종이빨대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종이빨대 사용 실태 및 기업의 입장을 물어보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종이빨대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종이빨대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는 종이빨대 사용을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종이빨대 업체들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다른 재질의 1회용 빨대로 바꾸는 것은 친환경 정책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0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1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진정한 친환경"이라며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환경부가 시행령에서 '합성수지로 제조된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종이빨대를 포함한 모든 1회용 빨대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아·환자·장애인 등 빨대 사용이 불가피한 계층을 위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생분해 플라스틱, 대나무, 철, 실리콘 등 다양한 대체재를 시장에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며 “플라스틱 빨대 규제처럼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인 플라스틱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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