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대비 기후에너지서 분주히 움직이는 야당
기후경제부·기후대선 토론·재생에너지 예산 확대 등 언급
재생에너지·대왕고래·2035 NDC 등 주요 정책 흔들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 10차 변론이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와 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20일에는 10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에서는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 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후에너지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 5일에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38명으로 구성된 기후경제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후경제부',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경제부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기후, 탄소 분야를 합쳐서 만든 부처를 말한다.
야당은 20대 대선 및 22대 총선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해왔다. 다음 대선이 조기에 열릴 것 같으니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논의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대선때부터 공약으로 밀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3일 이 대표는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여당과 정부에 제안했는데 이 가운데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대응 예산 8000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에 1조원을 편성했다.
지난 14일에는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기후 이슈 대선후보 토론회를 열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 5명 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기후정치바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다음 대선에서는 기후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나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업계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한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도 산업부 2차관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장관 참석으로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또한, 산업부는 본래 지난해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경매제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대왕고래 등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탐사 시추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첫 발표에서 정무적 개입을 언급하고 사과까지 하며 흔들린 모습까지 보였다.
환경부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분한 분석을 거쳐 권고 제출 월인 2월보다 늦게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공개 일정은 6~7월로 잡고 있어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가 인용되면 조기 대선 결과에 맞춰서 2035 NDC가 공개된다.
특히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권이 빠르게 교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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