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연구회, ‘트럼프 행정명령 통해 본 미국 에너지 정책 방향’ 세미나
조 회장 “트럼프, 에너지 가격 절감·화석연료 복귀·기후정책 후퇴 강행”
“한국도 시장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유연성 확보,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장이 21일 '트럼프 행정명령을 통해서 본 미국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분야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에너지시장이 정부와 공기업 주도에서 민간 기업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중심 정책에서 크게 전환될 전망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숭실대학교 교수)은 21일 '트럼프 행정명령을 통해 본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과 직결된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가격 절감 및 생산 확대…연방토지 에너지 개발 촉진
조 회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에너지 가격을 1년 안에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화석연료 생산을 최대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에는 연방 토지에서의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무부 장관이 에너지 개발에 대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결정을 20일 안에 내릴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비상 상황 시 연료 품질 기준을 완화해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하고, 건설 기관을 소집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부 서해안과 북동부 지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아울러 알라스카 북부의 석유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원주민 보호 지역 내 자원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 등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폐기
조 회장은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고, 기후변화 지원 기금을 폐지할 방침"이라며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을 삭제하고, 관련 정부 기관을 폐쇄하도록 지시했다.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개념을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용어인 '결정 기록(ROD)'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석유·가스 등 전통적 화석연료 산업을 복원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또한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는 시장 중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이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철학과 일치한다"며 “트럼프는 모든 정부 기관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엄격한 과학적 분석을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운영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민간 역할 확대로 정책 유연성 높여야
조 회장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으로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 확보, 시장 중심 정책 전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시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 내부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은 후퇴시키는 면이 있다. 특히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화석연료 중심 정책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4년 후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기후 중심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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