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난달 28일 전기위원회 개회 직전 안건에서 제외 요청
기업들 업황 악화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기 구매 허용 신청
산업부 시장선진화라며 긍정적이다가 전력정책관 교체 이후 태세 전환
한전 적자 심화와 전력시장 혼란 가능성 이유로 고심 깊어지는 모양새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구매 승인이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승인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첫 건이 승인될 경우 줄신청이 발생해 한전의 재무 상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최대한 심의를 늦추려고 하는 심산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력직접거래는 엄연히 법에 명시된 전기 소비자의 권한이란 점에서 정부가 무작정 연기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전기위원회의 심의에서 석유화학기업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허가 신청이 안건에서 제외됐다. 안건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산업부는 전력직접거래를 '전력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최근 내부 기조 변화와 전문가들의 우려 제기로 해당 건을 재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시장의 안정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SK어드밴스드는 석유화학 업황 악화와 한국전력의 잇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겠다는 전력직접거래를 산업부에 신청했다. 전기사업법 32조에서는 수전설비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시장 경쟁 촉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다만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지 오래 돼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1월 20일 전력거래소 긴급규칙개정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1월 24일 전기위원회 심의 안건에 상정됐으나 세부사항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어 열린 2월 28일 전기위원회에서는 아예 안건에서 제외되며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이 교체되며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한 한국전력의 재무상황과 전력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산업부의 고심을 깊어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있는 제도를 활용해 경영 상태 개선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전과 일부 전문가들은 전력직접거래가 확대될 경우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2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왔다. 올해도 추가적인 요금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전의 적자 누적과 국제 연료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석유화학·철강·반도체·시멘트 업종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한전 전력을 이용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일부 제조 대기업들은 생산시설 인근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자체 발전소, 혹은 구역전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직접거래 안건이 다음 전기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력직접거래 제도의 도입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중요한 축으로 꼽혀왔던 만큼, 향후 산업부의 결정이 업계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이번 결정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기업들의 비용 절감 전략 간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한전의 재무 문제와 전력시장 안정성 확보라는 과제가 병존하는 만큼, 정책적 균형점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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