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전·가스공사·한난에 부실 재무에도 배당 결정
“세수 결손 등 정치적 고려로 인한 무리한 배당” 지적
“배당 정당화하려면 연료비연동제 정상화 등 요금 개선 시급”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적자 상황에서도 주주배당을 재개하며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활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주배당은 주로 정부에 지급돼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해 1373억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이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재개되는 배당으로, 주당 214원의 배당금이 책정됐다.
2024년 실적 회복에 기인한 것이지만 배당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전의 부채는 여전히 202조원이 넘으며, 연간 이자 비용만 3조42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당 지급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스공사 총부채는 42조4930억원(부채율 402.7%), 한난은 5조5914억원(부채율 251.7%)이다. 가스공사와 한난은 숨겨진 적자인 미수금이 각각 14조원, 5600억원이 있다.
시장에서는 기재부가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배당을 결정한 것이란 분석들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배당을 조정하고, 비용 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기재부 내에서 공기업의 배당을 결정하는 부서와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부서가 달라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며 “정말로 주주 가치 제고, 밸류업 등의 취지를 살리려면 요금을 정상화해 기업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지 이자비용으로만 수조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배당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49%의 일반주주들에게 배당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51%의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 운운하며 배당금을 가져가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는 결국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익이 났을 때 배당을 한다면 국제 연료비가 오르면 이를 국내 요금에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자 속 주주배당 유지…재정 건전성 악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최근 수 년간 국제연료비 상승과 이를 반영하지 못한 요금체계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2022년 약 30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겪었으며 2023년까지 누적적자는 40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전이 지난해 깜짝 흑자를 기록하자 기획재정부는 주주배당을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주로 정부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지급된다.
업계에서는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기획재정부가 여론 눈치를 덜 보고, 무리한 배당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 고려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희생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정 교수는 “2022년과 2023년에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이런 비판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2027년까지만 확대해주기로 했던 한전채 발행한도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한전의 경우 국제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연료비 조정요금 상한은 kWh당 5원에 불과해, 최근 수년간 급등한 연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공기업 주주가치 제고하려면 근간인 요금체계 정상화 해야"
요금 체계 개선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재의 요금 체계는 국제연료비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국제연료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정국 혼란 상황이 공무원이나 정치권이 여론 눈치를 덜 보고, 전기요금 인상 등 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 강화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주주배당 조정, 비용 절감 노력 강화,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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