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동향 3월호’ “내수회복 지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지난 2일 오후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 감만·신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4일 '경제동향 3월호'에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돼 수출마저 주춤하는 등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수출 증가세 둔화와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정부의 경제 상황 판단은 지난해 11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는 “하방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1월에는 “하방 위험 압력이 증가했다"는 표현으로 우려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그린북에서는 '수출 증가세 둔화'를 경기 하방 위험 요인에 추가했다.
기재부는 “일자리·건설·소상공인·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강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3%, 서비스업은 0.8% 각각 줄었고 건설업도 4.3% 후퇴했다.
소매판매는 0.6% 줄며 내수 부진이 이어졌고 설비투자는 14.2%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2월 소매판매에는 카드 승인액 증가율 확대, 승용차 판매량 증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감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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