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작년 상반기 목표였으나 지연 끝 올해 초 확정
2026~2040년 12차 전기본 올해 수립 착수해야 내년 끝나
11차 총괄 정동욱 교수 “11차에 민주당 요구 대부분 수용”
9·10차 총괄 유승훈 교수 “출력 제어·전력 계통 문제 해결 우선”
▲정동욱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왼쪽), 유승훈 9·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
차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12차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계획을 담고 있는 만큼 1년 작업기간을 감안하면 바로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는 11차에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만큼 12차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전기본 수립을 총괄한 전문가들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기 출력제어 등 전력 계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9일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직전 계획 수립 이후 보통 1년 이내로 일정을 잡고 만든다"며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인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수립에 착수해야 현실적으로 내년 안에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기본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5월 말 실무안이 공개됐고, 이어 그해 9월 정부안 공개와 공청회가 진행됐으나 국회보고에서 차일피일 밀리면서 올해 2월 말에야 최종확정됐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공급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당초 빠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완료하려 했으나 반년 넘게 밀린 셈이다. 이로 인해 12차 전기본도 당작 수립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 교수는 “연내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킥오프(착수회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기본이 제때 수립돼야 연도별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망 건설 계획도 세우고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차에 민주당 요구 대부분 반영…NDC도 반영"
일각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본이 대폭 바뀐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동욱 교수는 “11차 전기본에 민주당의 수정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당장 12차 계획에서 다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근간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며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11차 전기본 상 신규원전과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비중 등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전제로 수립한 수치이기 때문에 NDC와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는 발전원 비중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제 국내 발전설비는 과거처럼 대규모로 신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발전원 설비는 이번 11차 계획에 신설된 액화천연가스(LNG)용량시장, 무탄소 전원시장 등을 통해 조절될 전망이다. 이같은 입찰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줬다"고 말했다.
“출력 제어·계통 문제 해결이 우선, LNG발전비중 현실화·송전망 해결에 민간 참여 필요"
9차와 10차 전기본을 총괄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어느 정당이 집권한다해도 현재 심각한 출력 제어와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더 늘릴 수 없다. 10차에 이어 11차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제시됐다"며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도 계획 기간 내 완수하기 쉽지 않다. 12차에 이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보다는 LNG의 비중과 역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11차 전기본은 NDC 이행을 전제로 계획을 짜서 2038년에 LNG발전비중이 급격히 줄도록 돼 있다. NDC 이행이 계획대로 안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민주당은 송전제약과 전력 계통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공공을 넘어 민간의 투자와 창의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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