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포럼’ 발족식 키노트 스피치
“수출방식도 SW 분야로 다각화해야”
“日과 경협…아세안까지 영토 넓혀야”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 산업 부흥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상품 위주의 수출방식도 소프트웨어(SW) 분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통해 “더 이상 잘할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게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환경을 '씨름 선수가 수영시합에 나가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원래 씨름을 잘했던 선수가 수영 시합에 나가라고 하면 잘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힘이 없다 보니 '수영은 안된다'라는 방법론도 제시할 수가 없다.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만큼 독립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데가 흔치 않다. 안 만드는 게 없이 이 안에서 다 만들고 남는 것을 밖으로 수출해 먹고사는 형태"라며 “앞으로는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누구(다른국가)하고 손을 잡을 필요성이 생겼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인재를 유입해 내수와 산업을 같이 일으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며 “저출산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산업도 같이 부흥시킬 수 있는 두뇌를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해) 최소한 일석이조 내지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등을 달라진 글로벌 산업 환경으로 거론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상품 수출 좋다.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면서도 “더 이상 상품 수출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는 개발해야 되는 새로운 종류의 하드웨어가 아닌 SW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활로를 모색하며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 조금 더 크게 보면 '병합'까지 생각할 수 있다"며 “경제 규모를 키워야 (세계 질서 안에서) 존재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중국과 병합은 흡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이 원치 않는다. 유럽연합(EU) 모델 형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넘어 아세안까지 경제 영토를 넓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새로운 모델'을 위해 대한민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규제, 새로운 사업, 지역 갈등, 저성장, 교육, 수도권과 지방 격차 등 문제가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따로 풀 방법은 없다"며 “이를 한꺼번에 몽땅 풀어볼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는게 지역을 기반으로 한 '메가샌드박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메가샌드박스 대상) 도시 안에 산업, 교육, 해외인재 등이 들어가게 만들면 된다"며 “규제를 풀고 그 안에서 글로벌 경쟁이 되는 산업군을 넣는 발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조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기업을 하다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고 노력도 하지만 잘하지는 못한다"며 “누구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 측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국회와 다양한 논의가 자세하게 진행돼 제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다. 이날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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