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한노총·여정연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 개최
▲손경식 경총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노사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 개회사에서 “경영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같은 실천가능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손 회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자, 실천적 대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노동계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와 유연근무제 확대가 핵심 전략"이며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의 실질적인 참여와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럽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활용이 활발하며 이러한 유연성이 높은 제도 활용이 출산율과 여성고용률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든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애주기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 확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민간, 대기업·중소기업, 교대제 근무형태, 원청 및 협력업체 관계 등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해 6개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노사협력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과 근무조건이 열악했던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활성화된 사례는 노사협력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 근로자 생애주기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노사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허윤정 한국노총 실장,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 박정현 고용부 과장이 함께했다.
윤 교수는 “일·생활 균형은 개별 근로자의 선택이나 기업의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조건"이라며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직종별 맞춤형 정책 설계, 실질적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서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 전체 편익 간의 격차 해소에 힘을 쏟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선진국처럼 노사가 자율적으로 일·육아 병행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대체인력 채용이나 동료 업무 과중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노사협력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핵심적인 요소로, 기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노사간 장기적 파트너십 유지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과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고용·임금이 안정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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