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대한상의 로고
정부가 매년 5조5000억원을 반도체 분야에 지원하면 국내총생산(GDP)이 7조2000억원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대한상의와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했다.
이날 고려대 경제연구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덕파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5조5000억원 가량)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7000억원)씩 성장한다"며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5000억원)씩 감소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는 재정지원으로 민간투자 유발 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반도체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환류 효과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조~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며 “HBM은 기존 D램 대비 시장가격이 3~5배 높아 수익성이 더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더 크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면 재정환류 효과는 더 크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반도체 필수인프라 지원 관련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정부가 더 책임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인재 확보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두뇌의 국내유치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내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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