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실에서 경북 초대형 산불 이후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안동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4만 8000헥타르(ha)가 소실되고, 75명의 사상자와 주택·공장 등 7천여 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회에서 '경북 초대형 산불 이후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월 30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됐다.
산불 피해 복구와 대응 체계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산불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의 시스템으론 또 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폐기물 처리, 임도 설치, 장비 현대화, 산불 전문조직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 복구를 넘는 '산불 회복력 확보형 정책'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산불은 재난이 아닌 안보 위협, 현실 반영한 법체계 마련해야"
남성현 前 산림청장은 “이제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재난이고,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할 때"라며, 산불 진화 대응을 국방, 소방, 산림청이 분절적으로 대응하는 기존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기 중심 대응에서 지상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경북 산불로 4만 8천ha가 불탔는데, 피해 복구 기준은 여전히 면적 중심이라 실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임도 설치와 산림 인프라 확충 없이는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은 “대형 산불의 시작은 대부분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에서 비롯된다"며 “농산촌 폐기물 수거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이상 재발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민 교육과 동시에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높아지는 만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산불 예측·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온·건조 패턴을 기반으로 한 지역별 리스크 분석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배택훈 산불학회 부회장은 “항공 진화의 한계는 분명하다. 특히 야간, 안개, 강풍 등 조건에선 무력화된다"며 “지상 대응 인프라, 진화 장비 현대화, 전문 진화대 조직 확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상준 서울대 교수도 “초기 진화 성공의 핵심은 '적절한 위치의 임도'"라며,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략적인 임도 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산림부처, 폐기물부처, 재난부처 협업 틀 마련해야"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산림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해 환경부와 산림청 간 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생활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충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난 복구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은 “피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며 폐기물 관리, 임도 설치, 산불 대응 전담 조직 정비 등 여러 제도적 미비점을 체감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불 대응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일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 예산에 산불 대응 관련 예산을 반영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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