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제도 모순으로 범벅된 공기업 1분기 실적

한전·한난 실적 대폭 개선, 가스공사만 하락

LNG 단가 내렸는데도 국내요금 오르면서 실적 증가

요금 기준인 연료비 연동제 전혀 작동 안한다는 증거

직수입제·요금인상 유보제·개별요금제 모순도 발생

김진수 교수 “정상적 운영 위해 연동제 제대로 시행 필요”

1분기 실적에서 한전과 한난은 크게 개선된 반면, 가스공사는 감소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그런데 이러한 실적은 에너지제도의 모순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제 가격은 하락했는데, 국내 요금은 오르면서 한전, 한난 실적이 개선됐다. 가스공사는 LNG 직수입제도 영향으로 비싼 물량을 급히 수입하면서 매출원가가 증가했고, 사실상 적자요인인 미수금도 계속 증가했다.

이러한 에너지제도의 모순은 정권 입맛대로 요금을 결정하는 정책 때문이란 점에서,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 24조2240억원, 영업이익 3조7536억원, 당기순이익 2조361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 증가, 영업이익은 188.9% 증가, 당기순이익은 296.3% 증가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5768억원, 영업이익 3238억원, 당기순이익 233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7% 증가, 영업이익은 55.3% 증가, 당기순이익은 63.9%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2조7327억원, 영업이익 8339억원, 당기순이익 36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0.6% 감소, 영업이익은 9.5% 감소, 당기순이익은 9.8% 감소했다.

한전과 한난 실적이 대폭 개선된 이유는 연료 단가가 하락했는데도 판매요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단가는 계통한계가격(SMP) 방식에 따라 대부분 가장 높은 LNG에 의해 결정된다. 한전 IR자료에 따르면 LNG 전력구입단가(kWh당)는 2024년 1분기 185.7원에서 올 1분기 162.3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전력판매단가는 2024년 1분기 161원에서 올 1분기 169.3원으로 올랐다.

한난 역시 IR자료에 따르면 연료인 LNG 단가(㎥당)는 2024년 1분기 962원에서 올 1분기 826원으로 14% 내렸지만, 열 판매단가(Gcal당)는 2024년 1분기 10만7306원에서 올 1분기 11만8226원으로 10% 올랐다.

결국 한전과 한난은 연료 단가가 하락했음에도 요금이 오르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룬 것이다. 이는 연료 단가 변동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도록 한 정부 기준인 '연료비 연동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연료비 연동제는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 공기업이 건전한 재무구조, 미래 투자, 시장경제원리 작동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2022년부터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당시 국제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이는 얼핏보면 서민경제 보호와 물가 안정 효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가 생겨 연간 4조원이 넘는 이자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한난 역시 6조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했으며, 요금 인상 요인을 나중에 받기로 한 미수금이 5365억원이나 쌓여 있는 상태다. 두 공기업은 재무 악화로 신규 투자가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산업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재무 정상을 위해서는 요금을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1분기 실적에는 더 많은 에너지 제도의 모순점이 들어 있다.

가스공사의 1분기 매출원가는 국제 가격의 하락 흐름 속에서도 전년 동기보다 108억원 증가했다. 국제유가와 현물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면서 LNG 도입단가가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LNG 도입단가(톤당)는 2024년 11월 649달러, 12월 634달러, 2025년 1월 607달러, 2월 557달러로 하락하다 3월 613달러로 급상승했다.

3월 도입단가를 MMBtu당으로 보면 평균 12달러 수준이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17.4달러), 싱가포르(17.1달러), 중국(15.8달러), 일본(101.9달러)에서 매우 비싼 물량이 들어왔다. 1, 2월에는 없던 현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3월에 이상 북극한파가 발생하면서 전력 수요가 예상을 넘었다. 이로 인해 LNG 수요가 예상치를 넘게 되면서 수급안정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가 불가피하게 비싼 물량을 들여와 발전소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LNG 직수입제도의 부작용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원래 가스공사만 LNG를 수입할 수 있는데, 경쟁활성화 차원에서 자가소비용에 한해 민간 발전사에도 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민간 발전이 가동을 하지 않으면 그 부하가 공공 발전에 몰리게 되고, 수급안정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는 비싼 물량을 수입해서라도 공급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점이 3월 LNG 수입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가스공사의 1분기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지난해 말보다 395억원 늘어난 14조871억원이 됐다. 미수금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요금 인상요인을 유보하면서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요금 인상을 허락해주지 않으면서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회계 계정에서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사실상 손실로 봐야 하는 것이다. 미수금을 손실로 잡으면 가스공사 실적은 무너지고, 주주가치도 크게 훼손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비 계정이 됐다.

그런데 민수용 미수금이 늘어나는 이유도 문제다. 가스공사는 늘어나는 직수입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사에 저가 물량을 제공하는 개별요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요금제는 가장 싸게 계약한 물량을 발전사에 제공함으로써 직수입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직수입 이탈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도시가스 평균요금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을 없애는 부작용도 있다. 가스공사 1분기 실적은 직수입제도, 요금인상 유보제도, 개별요금제도의 모순점이 모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국제 가격 하락 대비 국내 요금 상승에 대해 “에너지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결국 과거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연료비 연동제가 여전히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하고 수요공급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료비연동제 유보의 동태적 구조와 제도적 함의' 연구를 통해 에너지 요금인상 유보는 물가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공기업 재무악화, 소비 비효율화, 신규 투자 중단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인상을 계속 유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