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백 틈 스테이블코인 ‘활개’…불법 거래 우려에 규제 ‘시급’

달러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결제 일상생활 확산

자금세탁 등 악용 우려…제도권 편입해 규제 시급

규제 공백을 틈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실물경제에 침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규모 자금이 국경을 오가는 있고 일상 결제·송금 등에도 쓰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정부 통제 밖에 있어 전체 거래 흐름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 불법 외환거래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부 유출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받은 '스테이블코인 유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3월 사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출 규모는 46조4594억원이다. 같은 기간 유입 규모는 46조6928억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달러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적어 송금, 결제 등에서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다. 테더(USDT), 서클(USDC) 등이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미 비자 카드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한은행·농협은행·케이뱅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송금 수단을 무역 결제에 활용하는 '프로젝트 팍스'에 참여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장점으로 꼽히는 익명성, 탈중앙화시스템은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크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의 80%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였다.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의 계좌로 빼내는 방식의 불법외환거래다.

전문가들은 규제 공백 상태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13일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세미나에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수요도 있겠지만, 자금 세탁이나 탈세 목적도 분명히 있다"며 “이런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 발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대규모 가상화폐 해킹 사건을 겪은 뒤 규제를 정비했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나 발행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 등 금융 관련 인가를 받은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일본 거래소가 취급하려면 일본 내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져야 한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을 시행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과 환급가능성에 대한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