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협회·학회 ‘신정부 바란다’ 공동 토론회서 공식 제안
공급 안정성, 요금체계 일관성, 민간 투자 유인 위해 통합기구 필수
기존 기구로는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 힘들어
국힘 김성원 의원·민주당 김정호 의원 각각 발의, 공동발의도 논의
▲송전망.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이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의 연계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기·가스·열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기협회, 한국자원경제학회, 민간발전협회, 한국혁신학회 등은 오는 23일 '신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5일 민간LNG산업협회의 긴급 포럼에 이어 업계가 대선 전 정책 반영을 목표로 잇따라 의견을 모으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가스·열 공급은 상호 연계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개별 규제가 아닌 통합적 시각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급 안정성과 요금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도 통합 규제기구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각각 전기가스열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향후 여야 공동 발의 형태로 논의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기가스열위원회 설립은 MB정부 시절부터 논의됐으나 막판 무산된 바 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관련 용역까지 마무리됐으나, 계엄과 정국 혼란 속에 추진이 멈췄던 이력이 있다.
전문가들이 지금이 규제 거버넌스 개편의 적기인지 주장하는 주요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에너지 시스템 간 연계성 심화다. 전기, 가스, 열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각기 다른 기관과 제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복 규제, 혼란,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정부 통제 기반의 비효율적 요금 체계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정치적 영향 아래 운영되면서 요금 현실화에 실패하고 있고, 재무구조 악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요금 산정과 구조개편을 객관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셋째,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력 확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LNG 연계 등 복합적 전원 믹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부처 중심 규제로는 속도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따라서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에 발맞춰 통합적인 규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구조, 정부 통제에 따른 왜곡된 요금체계, 불확실한 투자유인, 민간 '체리피킹' 논란 등 복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이 절실하다. 산업부 단독으로 이를 조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설 규제기구를 통해 요금, 접속, 투자, 안전 규제를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같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관련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는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에너지 독립 규제기구를 통해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고, 에너지 전환과 시장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없이는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다. 대선 정국과 더불어 업계와 국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에너지산업 구조 개편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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