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워싱턴서 실무협상 …소고기·약값·구글 지도 등 요구할 가능성
다만 한국 대선 전 결론은 힘들 듯, 차기 정부서 구체 내용 정할 듯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다음주 균형 무역과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의 본격적인 협의에서 어떤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지 주목된다. 우선 비관세 장벽 이슈를 꺼내 들어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약속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주 미국의 요구 등과 관련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APEC 통상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직후 “다음 주 기술 협의에서 '줄라이(7월) 패키지' 안에서 뭘 구체적으로 풀려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국내에서 여러 농산물이나 구글맵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관세 협상의 필수다 이런 게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영국과 첫 무역 합의 도출, 중국과 '휴전' 등 잇따른 최근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실무 협의에도 속도를 내 구체적인 '청구서'를 꺼내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비관세 장벽이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이 말하는 관심 사항의 의도가 뭔지,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걸 알아놓아야 나중에 이것을 받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달 24일 워싱턴 DC에서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두고 포괄적 합의를 마련하자고 합의한 뒤 실무 협의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어려운 상대인 중국을 제외해도 다른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진행한 터라 협상에 임하는 USTR 관계자들의 물리적 여력이 없는 관계로 그간 한국과 협의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속도를 내지는 못한 상태였다.
관련해 안 장관은 전날 그리어 대표와의 회동 후 내달 6월 중순 무렵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나서 차기 각료급 만남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미국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따라서 무역 합의를 위한 여러 민감한 사안에 관한 결정은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