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정책토론회’ 개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4차 공고에도 대체지 없어
시멘트 소성로 연료 및 시멘트 원료 사용 주장에 “환경 오염 심해”
민간소각장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여유용량 많아”…민간·공공 분담 필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청중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시멘트 소각, 마포구 소각장 신설 금지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를 앞두고 있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간소각장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주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법 마련 토론회를 열렸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이날 주제발표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공공소각장 증설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지난 13일 4차 대체매립지 공고를 내기도 했다. 3차 공고 동안 참여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매립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묻기보다는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온 재를 묻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소각 후 재를 묻으면 매립량이 15% 수준으로 줄어든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성로 연료 및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많다.
장기석 전무는 시멘트 업계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크다"며 “인근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커지고 있음에도 환경기준은 소각시설에 비해 매우 완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장 전무는 환경규제가 더 엄격한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민간소각장 허가용량 대비 여유용량은 98만3970톤이고 인천·경기·충청권 소각업체들의 여유용량은 67만1000톤"이라며 “서울, 경기, 인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량은 연간 63만3000톤이라 민간 소각장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에 공공소각장 시설용량 부족으로 상당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공공시설이 처리하는 모든 조건과 동일하게 참여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국내 민간소각장들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여유 처리능력이 충분함에도 최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시멘트공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다.
이제훈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민간과 공공에 어떻게 역할을 분배할 지 그런 부분에 대해 봐야할 것 같다"며 “빠른 시간내에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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