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대선 후보 등에 5대 정책 제안 답변 공개
민주당 “재생에너지 우선 전력수급기본계획 동의”
“송전망 최소화 노력, 재생E 우선 접속 가야할 방향”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시민프로젝트 등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의 국회 심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녹색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식 및 에너지 독립규제 기관의 개편에 대해 동의하는 뜻을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화력, 원자력발전 등 대형 발전원에 치우쳐 있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감했다.
21일 환경단체들이 만든 '기후시민프로젝트'는 대선 후보에 전달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 제안에 대한 질의서'의 답변을 공개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기후시민프로젝트 정책 제안서 더불어민주당 검토의견. 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총 다섯개 분야로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확실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태양광 할당제 도입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2030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재상향 및 예산 3배 확대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독립규제기관 신설로 질의했다.
그중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독립규제기관 신설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본 수립 및 계통운영, 요금체계를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에 찬성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기본 수립 방식 개편에 동의하고 재생에너지를 우선으로 하는 전력대책 수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계통운영과 요금체계는 현재도 독립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기본은 앞으로 15년 동안 전력수요를 예측, 이에 맞춰 발전설비와 송전설비 등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최근 11차 전기본 수립과정에서 민주당은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담은 점을 두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는 하지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에 전기위원회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실제 전기요금을 결정할 권한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했다. 분산에너지를 통해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전력망에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등에 동의했다.
이어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 및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민주노동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60%로 늘리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기후시민프로젝트의 질의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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