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배터리 SK온 부스에 전시된 현대차 아이오닉 9. 사진=이찬우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 미중 갈등, 중국산 전기차 공세 등 글로벌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 산업 생태계 전환,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을 집중 지원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더불어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과 주 4.5일제 등도 강조했다.
흔들리는 한국 자동차 산업
최근 한국의 자동차 수출 시장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2% 급감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급성장과 EU의 보호무역 강화까지 겹치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급격한 경쟁력 성장, 미국·EU의 자국 산업 우선 정책과 보호무역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글로벌 정책 리스크에 대응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차·친환경차 집중 육성
이러한 외부적 도전에 맞서 이재명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 육성, 친환경차·자율주행차 지원, 부품기업 사업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자율협력 주행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을 비롯한 빅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규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산업법 제정과 전기차 지원 강화, 국내 투자 촉진, 특화단지 조성 등도 추진된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그린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기·수소 선박, 열차 등 대형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화와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도 정책에 포함됐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며,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앞당기겠다"라고 공언했다.
부품기업 지원·지역 균형 발전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이재명 정부의 미래차·친환경차 집중 육성 정책은 미중 갈등, 미국 관세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고 대형화·글로벌화 지원, 미래차 전환 펀드 조성, 융합형 인력 양성 등 종합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부품기업의 사업모델 혁신과 일자리 안정,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 완성차 업체들은 수도권을 넘어 광주, 부산 등 지방 거점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혼류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은 전기차 신차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지역 내 인프라 구축과 우수 인력 유입, 기업과 지역의 상생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공약 실현 가능성 '우려'도 나와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목표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대와 함께 현실적인 우려도 내놓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달성'과 '주 4.5일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과 충전기 123만기 이상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보조금 재원 마련, 충전 인프라 확충, 소비자 인식 개선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축소와 충전 인프라 부족, 안전성 논란, 장거리 운행 불편 등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2~3년간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등 획기적 인센티브 정책과 소비자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주 4.5일제 등 노동정책이 자동차 산업 생산성과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쟁점이다. 완성차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완성차 업체와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고용 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