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강조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빠르게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부처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효과보다는 세종시의 중앙부처 간 협업과 통합기능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해양수산청 등의 현장 배치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해수부 이전보다 해수청 현장 이관이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해수청 이관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지방분권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그러나 이번 해수부 이전처럼 각 지역에 부처를 나누어 주자는 식의 단순한 분산정책으로 달성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지역마다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깊은 고민이 선행돼야 하며 타 도시와의 갈등 요소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진정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종합적 고려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지금과 같은 해수부 이전은 부산항의 위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손쉬운 발상으로 접근한, 단순 지역분산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식의 논리라면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동남권을 대표하는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즉 단순히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저는 지속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헌안을 완성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향후 좀 더 거시적 안목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사전에 고려하고 진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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