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민생 경제 회복 최우선...협치로 민생지원 강화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여야정 협치를 통한 민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에서 경기도가 먼저 회복과 도약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민 일상에 회복이 깃들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활력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뜻을 모은 자리에 변화가 있고 마음을 합친 곳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며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김동연 도지사님, 양당 대표님들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이번 정례회 중 심의가 예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과 도-도의회 간 협치 체계 복원을 강조, “재정의 방향이 곧 민생의 방향이다. 이번 추경이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야 한다"며 “한동안 멈춰 있던 여야정 협치위원회 복원 논의 또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김 의장은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은 새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며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항해 속에서 그 열망들이 실제 변화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국회의 결단 어린 움직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경 의장은 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숙원과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논의의 흐름을 끝까지 주도하며 책임 있게 결실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재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이날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해 직접 사비를 들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이용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배달특급'이 그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자영업 폐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숨 쉴 공간을 잃고 있다"며, 더 이상 시장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 노동, 농정, 소비자 정책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모아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시용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김포3) 이날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남방송 피해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규탄하고 김포시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의 시급한 피해 지원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이어 “김포 하성면과 월곶면 주민들이 대남방송으로 인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주와 인천 강화군 같은 피해 지역은 방음창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김포시만 경기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시용 의원은 또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김포시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에게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기괴하고 극심한 북한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이 1년 넘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지난해 경기도는 유엔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파주 대성동마을에 방음창 설치를 지원했으나, 같은 고통을 겪는 김포 주민들은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경기도의 실상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천시는 강화군 송해면에 방음창 설치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김포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책무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충분히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는 더 이상 김포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충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이날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국이 경기도의 미래 전략 핵심 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조직 쇄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이 출범 당시의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한 행정조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조례안 지원이나 신규 정책 설계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직과 인력 면에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국은 AI프런티어사업과를 제외하면 기존 부서의 명칭만 바꿔 단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유일하게 신설된 AI프런티어사업과조차 AI 기획ㆍ정책개발과 AI 기반 도민 서비스 운영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업무만 분장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는 2025년 1,000억 원 규모의 AI 예산을 편성했고, 현 정부도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AI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AI국의 역량과 체계를 점검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국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AI국 현황 진단 및 정책 방향 재설정 △명확한 정체성 및 역할 정립 △조직ㆍ인력ㆍ예산 확충 △AI 활용 도정 전 주기 설계·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AI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방정부 AI 혁신의 좋은 선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장한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이날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엄연히 동일연령대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기존 공교육체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근시안적 소극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을러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권리가 이들에게도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발언에서 “2만 명에 가까운 경기교육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 있고, 이들은 공교육 체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면서 “상위법령인 「대안교육기관법」이 제·개정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경기도가 지원해 온 급식비 지원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지금 시대정신을 외면한 작위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학교 폭력, 경계성 지능, ADHD,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이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은 이러한 본질적 공교육의 구조적 부실 문제는 방치한 체 학생을 붙잡으려는 수단으로 재정지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안교육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은 이미 공교육 대비 70%의 예산을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선진국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는 우리의 교육정책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이유는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만큼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세우라는 의미"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2025년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은 커녕 급식비 조차 지원할 수 없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사결정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만이 정답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생 개개인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창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이날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도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경인지구축협 운영협의회 및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비용 지원 확대, △축사 환경개선 지원 강화, △가축 질병보험 지원금 증액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된 바 있다.

김창식 의원은 “사료비,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해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을 키울수록 손실을 입는 구조에 처해 있다"며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축산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만큼 축산 관련 예산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