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

12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총 29건 안건 심의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흥구 서천동 천공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 입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습과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이행을 철저히 해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어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조기 대선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정례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의원들은 약 4조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집행부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17일 제2차 본회의,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김병민 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 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언동초등학교와 언동중학교의 열악한 통학환경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3년 3월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언동초·중학교는 옛 경찰대학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통학로인 도로의 폭은 9m에 불과해 중앙선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도로의 끝은 막혀 있어 차량 회차도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이 중 160m 구간은 사유지로, 도로 폭 9m 가운데 6m가 사유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여 년간 학생 1000여 명이 사유지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6월부터 LH가 옛 경찰대학 부지에 5400세대 규모의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2029년 공사가 완료되면 수많은 차량이 언동초·중학교 앞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옛 경찰대 부지 개발과 연계해 도로 폭을 넓히고, 보도를 정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시장과 용인특례시 관계 공직자들은 본 의원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해, 언동초·중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와함께 장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천1·2동·죽전2동)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더 높은 예우와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참전 명예 수당이 인상될 예정이며, 보훈회관도 새로 건립해 보훈단체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수당 인상과 보훈회관 개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가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시는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80세 미만은 월 5만원, 80세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용인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090명 중 절반 수준인 1970명만이 수당을 받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예산 부담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령의 참전유공자는 매년 줄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예우를 다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110만 특례시에 걸맞은 수준의 예산 편성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현재 국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간 수당 격차 해소와 국고보조 확대를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법률 개정과 별개로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수당 현실화 외에도 △보훈회관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례 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주요 행사에서의 예우 강화 등 보훈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과거의 일이 아닌, 오늘날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며 잊지 않고 기억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 지방정부가 실현해야 할 진정한 보훈의 모습"이라며 “용인시가 정의롭고 따뜻한 보훈 도시로 거듭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흥동·신갈동·영덕1·2동·서농동)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매동(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시의 소극적인 소통 자세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첫 주민설명회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는 여전히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시행사에 전자파, 지하굴착 등의 안전성 검토와 주민 소통계획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 계획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시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판단이다.

임 의원은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시행사의 설명이 아니라 용인시의 공식 입장과 계획"이라며 “이는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이며, 시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매동 일대에서는 80세 이상 고령 주민부터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2주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불안과 불신의 표현"이라며 “시는 각종 행정 허가는 내주면서 정작 주민들과는 소통하지 않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흥동 주민들은 아웃렛, 대형 가구점, 골프장 등이 들어설 때마다 지역 발전보다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환경 피해만 남았다는 경험을 갖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역시 유사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불신이 강하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기흥동 주민들은 인접한 동탄2신도시와 비교해 정주 여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데이터센터보다는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중학교, 병원 등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시장께서 지난 시정 답변에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민의 주거·생활·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에 옮겨 주민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시는 더 이상 시민의 불안과 우려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언제나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덧붙여 박병민 시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에서 게첩한 120여 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투표 독려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용인시가 게첩한 현수막의 핵심 단어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거대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특정 정당의 상징색만 사용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에 시비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용인시는 물론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파란색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수원시나 화성시를 따라 용인시가 빨간색 현수막을 게첩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위법 가능성도 제기했다.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첩된 현수막 중 27개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현수막들은 일주일 만에 전부 폐기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시가 직접 발주한 사업임에도 과업지시서에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없었던 점을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의 투표 독려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니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에 게첩된 투표 독려 현수막만 보고 사장에게 구두로 보고 후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용인시는 특정 정당 색상에 치우친 반쪽짜리 투표 독려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정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선진 특례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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