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국정과제·조직개편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핵심 과제를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60일간 인수위원회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정부조직 개편 등 핵심 정책 구상, 설계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수여식 직후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전체회의가 이어졌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국정방향은 신속히 수립하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총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 이행방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조율·확정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간담회·현장 방문 등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재정개혁안 등 핵심 아젠다에 대한 실질적 해법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권한 분산과 정부 효율성 강화를 골자로 AI 3대 강국 도약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조직 재설계를 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속도에 맞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기후대응 등 미래지향적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히 수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달라"며 “공부하고 토론하며 배우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위원장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필두로 총 5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민주당 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전직 고위공무원 등이 고르게 포진됐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