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안좋은데”…은행권, ‘대출 총량 관리’ 요구에 울상

당국, 부행장 소집해 ‘가계대출 자율관리’ 강조
대출총량 관리로 ‘40년 만기 주담대’ 축소 전망

금리 인하, 경기 침체 등 은행권 수익성 악화
NIM 하락세 전환…“규제로 추가 이익 둔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전 은행권에서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막힐 전망이다. 은행권은 연체율 급증과 대출금리 인하 등 수익성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 규모 관리에 나서야 해 하반기 실적 악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본원에서 은행 20곳의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자율 관리에 나설 것을 재차 당부했다.

당국은 특히 '비가격조치'를 통한 관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 억제가 아닌 대출 심사나 방식상 기준을 통한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담대 만기 축소 등이 이에 속한다. 점차 풀었던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다시 중단하거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다시 축소할 수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 당분간 주담대 만기 40년 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일부 시중은행이 만기를 40년으로 늘렸지만 대출 만기가 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 대출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만기를 축소하는 것이다.

당국은 또 은행이 연초 제출한 자율 관리 현황 점검에도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중단됐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과 관련해 가계대출 심사를 들여다봄으로써 규제를 피해 대출이 승인된 사례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단 의미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지역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은행권은 이런 분위기에 따라 당분간 대출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당국은 서울 집값 과열을 제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 부행장을 수시로 소집해 대출을 관리해오고 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이나 세제 규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므로 대출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상반기 들어 불어나기 시작한 가계대출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원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증가 폭(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은행권에선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고되고 있어 비가격적 가계대출 제한 시행이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새 정부 들어 은행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감면하겠다는 정책 시행이나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도 대비해야 하기에 이자수익 성장세가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추가 대출금리 인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꾸준히 인하한 코픽스 금리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추가 관리 비용도 커진 실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 평균은 0.49%다. 직전 달 0.44% 대비 0.05%p 오른데다 지난해 12월 말 0.35%와 비교하면 다섯 달 새 0.14%p 높아졌다. 부실 위험 지표가 오르면 은행이 동일한 대출을 실행해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기에 수익성이 추가로 저하될 수 있다.

가계·개인사업자·기업 대출의 부실 지표가 이같이 치솟은 건 약 9~11년 만으로 은행권 긴장감이 높은 상태다. 지난달 말 기준 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 연체율과 부실채권(NPL) 비율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설상가상 은행의 투자 대기 자금 성격인 요구불예금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며 이달 들어서만 15조원 가량 빠져나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11조8826억원으로, 이달 들어 14조866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예금 잔액(938조7552억원)도 감소세로, 이달 들어 2조1123억원 감소했다.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이미 하락세로 전환했다.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올해 1분기 평균 NIM은 1.56%로, 전년 동기 대비 0.08%p 감소했다. NIM은 은행이 자산을 운용해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에서 예금과 채권 등 조달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눠 구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하반기 가계대출규제와 밸류업 영향에 은행권이 대출 규모가 주춤하면서 이익이 둔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연구원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하반기 은행권 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순이자마진(NIM)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