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고질적 문제인 부실시공·부정부패 등 일소 나서
▲건설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등으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제도 손질에 나선다. 공사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순살 아파트' 등과 같은 논란 없이, 투명한 건설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저하와 부실 시공, 부정부패 등 과거부터 불거졌던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내 물량은 한정된 반면 수주 경쟁은 심화되면서 '깜깜이 입찰' 같은 불투명한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표한 '건설업 이미지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 및 일반인 2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9%가 '건설업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부정부패, 뇌물 등 비윤리적 인식'이 45.5%로 과반에 근접했다.
업계는 입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기업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며,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공공공사 입찰 단계에서 '제대로'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골라내기 위해 공사 수행 능력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오는 20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객관적으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항목은 정량 지표로 전환하고 비중을 줄인다. 기술력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참여 기술인의 심층 면접 배점은 더욱 확대한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에서 과업에 대한 전문성과 과업 내용에 대한 경험은 각각 5점씩 감점한다. 반면, 직원 투입계획은 기존 0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핵심 전문가 인터뷰 평가도 18점에서 25점으로 늘렸다.
심사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심의 운영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20일부터 발주청 전문 질의서, 심사참여 제한, 사후평가 등을 도입하고 위원회 후보자도 인사·감사 등 4단계 검증을 거친다. 고위 공무원이 주관하는 청렴 교육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적격심사제도도 손질한다. 국토관리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입찰 참가 업체가 공사 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 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기술인 평가(SOZ) 기준은 기존 10억15억 원에서 10억30억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계약 대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낙찰률 상승을 유도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 기준을 구분하고,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의 확산을 반영해 관련 평가 항목도 신설한다. 대표적으로 BIM 전문인력 구성은 정량 2점, 스마트기술 활용 역량은 정성 3점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건설단체들이 모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국토부와 손을 잡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투명한 입찰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또, 200만 건설인이 참여하는 청렴건설 실천 서약을 추진하고, 민간 및 공공 건설 유관단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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