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서예온 기자
“정책이 또 바뀌기 전에 사야 하나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7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시장엔 다시 불안이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6% 상승했다. 2018년 9월 이후 최대폭이다. 상승은 벌써 20주째다. 아직 폭등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규제 강화나 완화, 공급 계획 발표, 금융 조치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시장은 더 요동쳤고, 집값은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온갖 규제와 대책에도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영끌', '패닉바잉'에 매달렸다. 역대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도 시장을 이기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반응하는 건 부동산 대책의 강도보다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라고 지적한다. 억눌렸던 실수요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개입은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시장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말폭탄'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실천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감이 확산돼 있다. 역대 진보 정권에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했던 사례에 따른 불안이기도 하다. 주택의 공공성만 강조하고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려고만 했던 부작용이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수요자들에게 공급 신호를 확실히 주고, 재건축 등 구조적 요소를 손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지금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약으로 내세운 4기 신도시 정책을 구체화해 도심 수요를 분산시키고, 단기 처방보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조세 체계에 대한 비판도 있다. 현재의 보유세와 거래세 구조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흐름이 정상화될 수 있다. 공급이나 금융 규제 같은 기술적 해법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예민할 때는 정부의 방향성과 메시지가 더 큰 신호가 된다. 신뢰가 없다면 어떤 정책도 반쪽짜리에 그친다.
정부가 반드시 나서야 할 땐 확실히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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