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의정부시 공공갈등 해결사로 시민협치 ‘우뚝’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근식 입주 저지 시민 궐기대회 참석.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민생 현장 중심 행보와 시민 참여 플랫폼, 부서 간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협치 행정'을 본격화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발굴하고, 행정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구조를 통해 갈등은 줄이고 실행력은 높였다.

특히 시민 공론장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주요 정책을 시민이 직접 판단하는 숙의형 의사결정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소각시설 공론장은 '2023 경기도 공공갈등 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협치 행정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8일 “민선8기 의정부시정 핵심은 시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협치에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행정이 동반자로서, 도시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의정부형 협치 모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녹양동 주민센터 현장시장실 운영. 제공=의정부시

민선8기 의정부시는 '현장시장실'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생활 밀착형 협치를 실현하고 있다. 현장시장실은 정기적으로 동 주민센터 또는 현안 장소를 찾아 시민과 1:1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8일 현재 기준 총 98회 운영됐으며, 누적 상담 건수는 1500여 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70년 만에 처음 개통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있다. 가능동과 녹양동 경계에 위치한 폐쇄된 미군기지 CRC 내 통과도로 개설은 시민 요청에서 시작됐다. 1㎞ 통과도로를 2023년 7월 개통한 뒤 교통량이 분산돼 63% 통행시간 단축과 연간 70억원 비용 절감이란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

생활 밀착형 주차 문제 해결에도 시민 의견이 빛났다. 2022년 8월, 흥선권역 현장시장실에서 한 시민이 신세계백화점 인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낮 시간대에 공유하자는 의견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모두의 주차장'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주차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입석마을 현장 점검. 제공=의정부시

2022년 10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김근식 출소 후 임시 거주지가 의정부시 입석마을로 지정되면서 시민사회가 크게 동요했다. 의정부시는 시민들 우려에 발맞춰 갱생시설 앞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의정부시장 임시 집무실도 해당 구역에 설치했다.

시민은 자발적으로 궐기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결국 김근식의 의정부 입주는 철회됐다.

입주 철회에 만족하지 않고 의정부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해 입석마을 방범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방범 CCTV 15대 △보행등 35개, 보안등 1개, 진입로 가로등 11개를 추가 설치하고 △'입석마을 야간별빛 기동순찰대'를 확대 운영했다.최근에는 입석마을 도시계획도로(중원학교~입석마을 340m) 개설 사업을 마무리해 협소했던 진입로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 편의도 높였다.

▲의정부시 전략회의. 제공=의정부시

주요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 체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워킹그룹'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공약과 시정 현안을 부서 단독이 아닌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해결해 가는 정책 혁신 플랫폼이다. 현장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실현 가능한 해법을 도출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총 35개 주제를 대상으로 230회 운영됐으며, 이 중 31개 주제(206회)는 완료됐고, 탄소중립 현대화사업, 역전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4개 주제(24회)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유치 워킹그룹은 가용부지 발굴, 산업군 분석, 관련 박람회 참가,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바 있다.

전략회의는 주제별 유관부서가 협업 방향을 논의하고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해 실행계획을 조율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운영 협약 △신평화로 BRT 유보 및 버스전용차로 폐지 △의정부 도시 비우기 프로젝트 △모두의 돌봄 등 시정의 굵직한 성과를 도출했다.

▲의정부시 소각시설 관련 시민공론장.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갈등이 예상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던 공공정책을 시민공론장이란 숙의 기반 협치 모델로 해결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예비군훈련장 이전지 선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시민의 집단지성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의정부시는 2023년 7월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를 둘러싼 지역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개최했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참여단 60명이 숙의 과정을 통해 △소각시설 규모 증설 △신규 부지 신설 △자일동 입지 선택 △시설 지하화 및 경관 고려 △재정사업 방식 추진 등을 주요 결정 사항으로 도출했다.

작년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군-관 주도로 결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기존 결정을 백지화하고 시민공론장을 통해 이전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국방부와 지속 협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대상과 부지 규모를 축소한 대안을 도출한 뒤 시민공론장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10월 발족식과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숙의 과정을 거쳐 훈련장 이전지로 자일동이 최종 선정됐다.

공론장은 시민참여단, 자문단, 검증단, 운영위 등 다층적 구조를 갖추고,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히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이 직접 주도-결정하고, 행정은 자료와 공간만을 제공해 공정성을 높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