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산업 건전성 TF 구성
기본자본 규제 방안 등 논의 예정
▲올 1분기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이 지난해말 보다 낮아졌다.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일정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리인하 기조 등으로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낮아진 영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기업·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전문가들과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최종 관찰 만기를 30년까지 늘리는 등 할인율을 현실화한다는 방향 하에 2027년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킥스 비율이 200%를 밑도는 등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기존 솔루션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1분기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197.9%로 지난해말 대비 8.7%포인트(p) 하락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계획 유지 △매년 당국 논의를 거쳐 최종 관찰 만기 확대 여부 결정 △일정 장기화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 당국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음달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할인율 현실화 일정이 변경되면 보험사 자산부채관리(ALM)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자산-부채 듀레이션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보험사의 듀레이션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보험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으로 정하고,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킥스 제도 혹은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규제가 도입되면 현재 듀레이션 갭이 큰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규모를 지닌 기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적응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기본자본 규제 방안과 계리가정 선진화를 비롯한 사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서도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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