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UPI/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발송했지만 오히려 혼란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첫번째 수신자로 선정된 점, 서한에 적시된 상호관세율이 변경된 배경 등에 명확한 근거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다. 이와 함께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시점을 전격 연기하면서 그의 특유의 '예측불가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총 14개국에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면서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들어 유예 연장 없이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상호관세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택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엔 상호관세 부과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상호관세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일 시행될 경우 미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20% 수준으로 치솟아 미국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근거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 힘이 빠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국과 일본에 서한을 발송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서한을 제일 먼저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대통령의 전권.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대미 무역흑자가 큰 데다 방위비 등 안보문제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과 지속적인 관세 협상을 벌여왔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에 동참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 혹은 아래로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환적 상품에 대해 2배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무역합의를 베트남과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통보한 나라 중 일부에 대해 4월 애초에 책정한 세율에서 변화를 준 점도 주목을 받는다.
한국의 경우 서한에서 상호관세율이 25%로 적시됐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상호관세와 같은 수치다. 남아프리카공화국(30%), 인도네시아(32%), 태국(36%) 등도 동일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가 원래 24%였는데 이날 서한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말레이시아 또한 24%에서 25%로 올랐다.
반면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튀니지(28%→2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5%→30%), 세르비아(37%→35%), 방글라데시(37%→35%) 등은 하향 조정됐다. 두 번째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캄보디아도 49%에서 36%로 대폭 하향됐다.
이 같은 세율 변화의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아직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협상이 지지부진해 서한을 통해 상대국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국가엔 관세를 오히려 낮춰졌다는 점에서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13%포인트의 관세율이 하향된 캄보디아가 가장 큰 승리자"라고 짚었다.
상호관세는 4월 처음 세율이 책정될 때부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할 것이라는 사전 설명과 달리,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액과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수식에 대입해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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